양도 양도자산 외 오피스텔 소유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양도자산 외에 보유한 오피스텔이 원고 소유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6. 9. 2020구단8389]

양도 양도자산 외 오피스텔 소유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오피스텔의 소유권 귀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한 아파트 외에 다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피스텔 소유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구단8389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
• 판결일: 2021. 6. 9.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 원인무효이므로,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위임장 및 매매계약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입니다.
• 오피스텔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실질 소유자는 원고가 아닙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1. 위조 여부

법원은 원고의 부친 김EE이 위임장 등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받았거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3.2.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관리해 온 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대물변제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모친 이BB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것은, 이미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3. 소유권 이전 확인 시기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통해 소유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대물변제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오피스텔의 실질 소유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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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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