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원조정권고결정에 따른 취득가액 인정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원조정권고결정에 따른 가액임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1. 2019구단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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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원조정권고결정에 따른 취득가액 인정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원 조정 권고 결정의 효력을 강조하며, 실제 거래 가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의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구단6138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안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21.01.11.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김CC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세 관청은 취득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의 취득가액

입니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을 6억 2천만 원으로 주장하며, 법원 조정 권고 결정을 무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원 조정 권고 결정의 중요성

법원은 전 소유자의 소송에서 조정 권고 결정에 따라 양도가액이 결정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조정 권고 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객관적인 거래 가액을 반영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증거의 평가

법원은 다양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 금융 거래 내역: 원고와 김DD 간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현금 거래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 계약서: 여러 개의 매매 계약서가 존재했으나, 각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대금 지급 방식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취득가액을 법원 조정 권고 결정에 따른 금액으로 인정

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의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4.1. 실제 거래 가액 입증의 중요성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제 거래 가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4.2. 법원 조정 권고 결정의 효력

법원 조정 권고 결정은 관련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권고 결정에 따라 취득가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부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3. 과세관청의 판단 존중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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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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