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지 직접 경작 입증 책임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7. 15. 2019누11371]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지 직접 경작 입증 책임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농지 직접 경작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건번호: 2019누11371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0. 07. 15.
•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창원))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농지에서 실제로 농작업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의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일부 오탈자를 수정했습니다. 1심 판결의 법리적 판단은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

원고가 2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법원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증인의 증언과 농촌진흥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원고가 기계 작업 외의 모든 농작업을 직접 수행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농지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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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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