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 관련 판례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2019구단1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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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당시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 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

판결 요지

이 사건 양도 당시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 불가

판례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더라도 비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례는 원고가 법률을 오해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건축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합니다. 다가구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건축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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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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