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농지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 4. 26. 2015구합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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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654 판례 분석: 양도 당시 농지 여부

본 판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4월 26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1980년에 임야를 취득한 후 분할 및 매도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고는 매도한 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과수원으로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감면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과수원으로 직접 경작했고, 양도 당시 산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법원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농지원부의 효력 제한: 농지원부는 농지 관리 및 농업 정책을 위해 작성되는 행정 내부 자료일 뿐, 양도 당시 농지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증거의 신뢰성 부족: 원고가 제출한 인우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사진, 증인 증언 등의 증거에 대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우증명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 사진의 촬영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증인의 증언 역시 원고와의 관계 및 증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지조사 결과 및 항공사진: 원고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산딸기나무 이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에서 자경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기타 간접 증거의 한계: 원고가 농업 관련 단체 조합원인 점, 비료 등을 구입한 점, 묘목을 구입한 점 등은 과거 과수 재배 사실을 나타낼 뿐,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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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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