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5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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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본 판례는 오피스텔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58788 판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 2017년 12월 6일
귀속연도: 2013년
심급: 2심
진행 상태: 진행 중
판결 내용 요약
원고가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 주거용 오피스텔의 판단 기준
-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칙 위배 여부
판결 상세 내용
원고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여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결론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여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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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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