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 실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2019누6803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양도가액 산정 기준 및 절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2심인 본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의 핵심은 양도가액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양도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기준시가
이러한 순서는 소득세법 제96조에 근거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 판결 내용
판결문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에 한해 수정을 가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가액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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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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