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서울행정법원 2025. 4. 9. 2024구단6805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행정심판 기간 도과와 행정소송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결은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2024구단68050). 쟁점은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의 전치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쟁점
- 행정심판 청구 기간 도과가 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
- 의무이행소송의 허용 여부
법원의 판단
신고시인 결정 청구 부분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라’는 형식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고시인 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상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는 행정소송 제기의 전제 조건입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를 면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되었으므로,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합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행정심판 청구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 도과 시 행정소송 제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는 세법상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정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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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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