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인지 및 기타사용료가 양도대가인지 임대대가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 11. 15. 2018누4770]
대구고등법원 2018누4770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 김○○은 어린이집 및 놀이터를 운영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 양도 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놀이터 기타 사용료가 양도대가인지 임대대가인지 여부
- 심야보일러 설치비용 및 에어컨 배관 공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양도가액 관련 판단
- 시설비 기타 권리금: 법원은 시설비 기타 권리금 2억 원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영업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 교구 및 비품: 빔 프로젝트, 각종 퍼즐, 세계 국기 관련 교구, 식기 소독기, 심야 보일러, 도시가스 등은 시설비 기타 권리금에 포함되어 별도의 양도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심야 보일러, 도시가스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았습니다.
- 기타 사용료: 법원은 기타 사용료 1억 2,000만 원은 놀이터 양도시점까지 놀이터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놀이터 자체의 양도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필요경비 관련 판단
- 심야보일러 설치비용: 원고가 주장하는 심야보일러 설치비용 중 일부는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심야보일러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에어컨 배관 공사비용: 법원은 에어컨 배관 공사비용은 양도자산인 어린이집 건물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37,477,8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양도가액의 범위 및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영업권, 시설물, 사용료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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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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