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에게 주식 이전 시 증여 추정 및 증여 추정 배제 사유 입증 책임

어린자녀들에게로의 주식이전은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추정배제사유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나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2016누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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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에게 주식 이전 시 증여 추정 및 증여 추정 배제 사유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어린 자녀에게 주식이 이전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 추정 배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가 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자녀에게 주식이 이전된 사안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진 데 대한 불복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5755

판결일: 2017. 3. 28.

주요 쟁점

• 어린 자녀에게 주식 이전 시 증여 추정 여부
• 증여 추정 배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판시했습니다.

주식 증여 추정

어린 자녀에게 주식이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근거한 것으로, 가족 간의 자산 이전은 증여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증여 추정 배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

증여 추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원고가 증여 추정 배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주식 이전이 증여가 아닌 다른 사유(예: 정당한 대가 지급)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원고는 증여 추정 배제 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결론

원고가 증여 추정 배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의 증여 추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재산의 증여 추정 등

결론

본 판례는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 증여세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증여세를 피하고자 한다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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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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