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업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8. 7. 6. 2017누6793]
대구고등법원 2017누679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00업협동조합의 면세유 관리 부실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00업협동조합은 어민 및 어선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면세유 부정수급을 초래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면세유 관리 책임
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00업협동조합에 있습니다. 조합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잘못 발급된 경우에도 관리 소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2. 출고지시서 발급 및 위임
면세유는 원칙적으로 어업인 본인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위임이 가능한 경우,
엄격한 본인 확인 및 위임 관계 서류 확인 절차
가 필요합니다. 조합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2.3. 관리 부실 판단 기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에 따라, 관련 증거 서류 확인 소홀 등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세유 관리기관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 관리 부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항소 기각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3.2. 수정된 부분
-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문구가 수정되었습니다.
- 해외 출국 어민 및 사망 어민 명의 출고지시서 발급 관련 판단이 수정되었습니다.
3.3. 주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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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관계 서류 미확인:
해외 출국 또는 사망한 어민 명의 출고지시서 발급 시 위임 관계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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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지시서 발급 절차 위반:
구 사업요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어업인 본인 여부나 정당한 위임 관계 서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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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부족:
위임장 등 증빙 서류 제출 지연 및 부실, 허위 기재 등
4. 결론
00업협동조합은 면세유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여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법원은 조합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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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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