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어민 면세유 부정수급 관련 판례 정리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업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8. 7. 6. 2017누6809]

부가 어민 면세유 부정수급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2009년 귀속 부가 어민 면세유 부정수급 의혹으로 인해 00업협동조합의 관리 부실 책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18년 7월 6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1. 면세유 관리 책임: 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00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관리 소홀: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했다는 점은 관리 소홀을 의미합니다.
3. 출고지시서 발급: 어민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 ‘인수확인자’가 어민 명의로 된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위임 관계가 확인된 수임인 명의로만 예외적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판결 내용

원고들의 항소 기각.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00업협동조합의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면세유 관리 의무

• 00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의 적절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관리 소홀로 간주됩니다.

출고지시서 발급 관련

• 어민이 해외 출국 또는 사망한 경우, 위임 관계가 확인된 수임인에게만 출고지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위임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관리 부실로 간주됩니다.

위임 관계 확인 절차

• 위임장을 포함한 관련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실제 출고지시서 발급 당시 제출되었는지, 사후에 소급 작성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의 진위 여부, 수임인의 신분 확인, 어업 관련 사실 확인 등 철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구 특례규정
• 구 공급관리요령
• 구 사업요령

판결의 의미

면세유 관리기관의 철저한 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를 통해 관리 부실 책임을 예방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