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적법한 지급제시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26. 2017가단139597]
부가 어음의 적법한 지급제시 요건에 대한 판례 정리 (국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597)
본 문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9597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 어음의 적법한 지급제시 요건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국세 체납 법인으로부터 압류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적법한 지급제시 요건 충족 여부
-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지급제시된 약속어음이 적법한 지급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소구권 발생 요건
3.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는 수취인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 이후, 해당 약속어음에 피고 △△△ 주식회사가 배서하여 □□관광개발에 교부되었습니다.
- 원고는 □□관광개발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압류했습니다.
- 원고는 약속어음의 만기를 보충하여 지급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적법한 지급제시의 의미
법원은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기일 또는 만기일에 이은 2거래일 이내에
‘적법한 지급제시’
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적법한 지급제시란 제시기간 내에
‘완성된 어음’
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완성된 어음은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갖춘 어음을 의미합니다.
4.2. 수취인 백지 상태의 어음 지급제시의 적법성
어음법 제75조 제5호 및 제76조 제1항에 따라, 어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어야 하며, 수취인이 기재되지 않은 증권은 약속어음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경우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에서 지급제시되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라고 판단
했습니다.
4.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지급제시된 약속어음은 적법한 지급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부가 어음의 적법한 지급제시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의 어음은 불완전한 어음으로 간주되어 적법한 지급제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어음 관련 분쟁에서 소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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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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