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익금에 산입함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2015누3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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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 익금 산입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3731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에 대한 익금 산입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37312 사건이며, 2008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언제 익금에 산입할 것인가입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 해당 이자를 부인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판결 요지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익금에 산입

2.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15누37312
• 원고: ○○산업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864 (2015.02.05)
• 선고일: 2015.08.19.

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에 대한 익금 산입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며, 관련 세무 처리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지급금 이자에 대한 세무 처리에 유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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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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