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  [광주고등법원 2023. 8. 10. 2023누1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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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무관 경비 손금불산입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10296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AA
• 피고: KK세무서장
• 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2.2. 선고 2022구합11156 판결
• 2심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8.10. 선고
•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는 인건비와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 인건비: 정당하게 지급된 인건비이므로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
• 컨설팅 용역 수수료: 슈퍼마켓 사업 준비를 위해 지출된 컨설팅 용역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인건비 관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인건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증 책임: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증거 부족: 원고는 해당 인건비가 정당하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특수 관계인: 해당 인건비가 지급된 자들이 원고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친인척일 가능성이 있어, 실 근무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이 더욱 중요했으나, 원고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2. 컨설팅 용역 수수료 관련

법원은 컨설팅 용역 수수료가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채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손금 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 컨설팅 계약: 원고는 컨설팅 계약 체결 전부터 슈퍼마켓 관련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컨설팅 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된 금액 간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 계약 해지: 컨설팅 계약 해지 시점 및 관련 증빙의 불명확성, 슈퍼마켓 사업 관련 임대차 계약 해지 시점과의 시간적 불일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 사업의 진정성: 실제 슈퍼마켓 운영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관련 증거 제출 요구에도 원고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세무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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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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