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경비 해당 여부 등  [대법원 2023. 6. 29. 2019두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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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무관경비 해당 여부 등 (대법원 2019두31945)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의 손금 불산입, 임원의 퇴직급여, 해외 자회사에 지급한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없이 원심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무관 경비의 손금 불산입 여부
• 경영임원의 퇴직금 관련 손금 인정 여부
• 해외 자회사에 지급한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2. 쟁점별 판단

2.1. 업무무관 경비 및 기부금

원고는 비영리법인인 CCC회에 DD사업 관련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쟁점 지원금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CCC회의 본연의 업무 또는 공익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법리로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및 제2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2. 경영임원의 퇴직금

원고는 경영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고 소득 처분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임원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해외 자회사에 지급한 경비

원고는 브라질 자회사에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경비를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쟁점 경비가 브라질 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경영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피고가 상고 제기 후 취소한 처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경비, 퇴직금, 해외 자회사 관련 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경영임원의 퇴직금 인정 여부와 해외 자회사에 대한 경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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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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