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23두31263)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무수익자산 여부)  [대법원 2023. 4. 27. 2023두3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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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23두31263)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 사건으로,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무수익 자산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두31263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3. 4. 27.
• 판결: 상고 기각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무수익 자산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주식 매입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주식 취득이 무수익 자산 매입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 매입대금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무수익 자산의 개념 및 판단 기준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수익 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무수익 자산은 법인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의미하며, 미래에도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뜻합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3.2. 사건 주식 취득의 무수익 자산 해당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식 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규모를 고려할 때, 주식 취득으로 인한 시세차익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주식 매입대금은 정당하게 지급된 금전이며,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된 금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의 자산 취득 행위가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는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인세법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법인 자산 운용 및 세무 전략 수립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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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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