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2018구합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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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무관 경비 관련 판례: 주식회사 OO상사 사건
본 판례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 처리, 중복 경비 계상, 무상 대여금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8 판결을 바탕으로,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OO상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법인의 여러 지출 항목에 대한 손금 불산입 및 소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불복한 OO상사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피고(OO세무서장)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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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인건비 부분: 대표이사의 동생과 일본 국적 직원에 대한 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해,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금 산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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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PP의 사적 지출 경비 부분: 변호사 선임 비용,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를 대표이사의 사적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해, 모두 법인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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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중복계상 금원 및 이 사건 인정이자 부분: 중복 계상된 금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 산입에 대해 구체적인 과세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경비나 손금은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가 납세 의무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3.2.1. 이 사건 인건비 부분
법원은 비상근 임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MM과 아○○ 미○○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인건비에 대한 손금 불산입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2. 이PP 사적 지출 경비 부분
법원은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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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 원고 관련 소송이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의 개인적 소송과 관련성이 있는 점을 들어 사적 지출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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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며, 지출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손금 불산입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3. 이 사건 중복계상 금원 및 이 사건 인정이자 부분
법원은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중복계상 금원에 대한 손금 불산입 처분을 했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대여금 관련 인정이자 익금 산입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PP가 출연한 재단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손금 불산입 및 익금 산입의 세무 조정과 소득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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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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