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 관련 없는 소송 비용,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 판례

업무와 무관한 소송비용으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2020누39794]

“`html

법인 업무 관련 없는 소송 비용,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업무와 무관한 소송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비용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과 소득 처분, 그리고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사한 상황에 처한 법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52227
판결일자: 2020년 12월 18일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와 소득 처분의 적정성입니다. 원고는 소송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해당 소송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판단하여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손금 산입 요건 불충족

법원은 이 사건 소송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소송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형사 사건과 관련된 비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7두51310)를 인용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소득 귀속 및 처분

법원은 소송 비용이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상여로 처분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한 것입니다.

3. 원고의 주장 기각

원고는 해당 소송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거나, 설령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타 사외 유출’로 소득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근거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실질적인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 비용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지급의 근거가 된 위임 계약의 당사자가 대표이사임을 확인하여, 소득의 귀속자를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소송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 소득 귀속, 소득 처분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의 세무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