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2022누43209]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43209 사건으로, 2018년 귀속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심 판결로 2023년 5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영화 제작 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부적법하며, 영화 제작을 위한 디자인 위탁 비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경정거부처분 부적법
원고의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은 대법원 2020. 4. 9.자 2019두62352 판결의 원심판결을 참조했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 및 증명 책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습니다.
3. 디자인 위탁 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원고는 영화 시각효과 및 미술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주식회사 bbb가 개발한 VFX 기술 ‘○○○ ○’을 이용하여 영화를 제작했더라도, 원고와 bbb 간의 용역계약은 CG 제작을 의뢰한 것이며 기술 개발 용역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bbb가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의 영화 제작 과정이나 결과물 자체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고유디자인 개발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술감독 인건비 또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유사 판례와 비교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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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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