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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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배당요구 종기 연기 판례: 적법성 판단
이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배당요구 종기 연기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1994 사건으로, 2015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 결정은 집행법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나 특별항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 안에 이루어진 교부청구나 배당요구는 적법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기각
- 항소 비용은 원고 부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배당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 ○○○○ 주식회사,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적인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결론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이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연기의 적법성과 그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집행법원의 재량과 이해관계인의 권리 간의 균형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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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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