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932 판례)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7. 8. 11. 2016구합21932]

상증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932 판례)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
• 연대납부의무의 부존재
• 가산세를 포함시킨 하자

3. 법원의 판단

3.1. 납세고지서의 적법성

법원은 납세고지서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했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납세고지서의 기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AAA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고,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상 행위(이혼 합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법원은 증여자인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증자(AAA)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으로 인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4. 가산세 포함의 적법성

법원은 연대납세의무에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는 증여세의 세목에 해당하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