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8. 8. 23. 2018구합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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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지급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8월 23일에 선고된 이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를 근거로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원고는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에 대해 다퉜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상황
원고는 가죽신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2015년 12월 24일 대표이사 박AA와 감사 박BB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박AA, 박BB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 사유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했습니다. 또한, 상품 수출 시 라벨요금 미수취 부분과 업무미사용자산 등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3.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소송 제기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일부 감액 결정을 받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불산입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된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박AA, 박BB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2009년부터 직원들에게 연봉제를 적용했음에도 임원에게는 다른 체계를 적용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박AA와 박BB의 급여는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었지만, 이는 업무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2016년도 박AA와 박BB의 실제 급여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급여액과 달랐고, 임원들의 급여는 박AA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원고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연보수액이 상향된 점을 고려할 때, 임원들의 급여 체계는 실질적으로 연봉제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박AA, 박BB의 급여 체계가 이미 연봉제로 전환되어 있었고, 2015년에 연봉제로 전환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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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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