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2020나16289]
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0년 11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을 각 연도별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일괄 적용할 것인지
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 요지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각 연도별로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신청 당시의 이자율로 일괄 적용하여 과오납된 차액이 발생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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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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