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1. 5. 12. 2020나20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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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적용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02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027 판결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본 사건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으로, 원고는 연부연납 가산금 과다 납부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연부연납 기간 동안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각 기간별로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하는 것입니다.
주문 및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여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부연납 기간 동안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개정된 이자율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과세의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며,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명확성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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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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