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12. 4. 2019누43773]
상증세 연부연납 가산금 감액 청구, 경정청구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2019누43773)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누43773
- 사건명: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법원: 서울고등법원
- 판결 선고일: 2019.12.04.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 청구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납세자가 연부연납 가산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경정청구의 요건
법원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원고(납세자)들의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의 성격
법원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단순한 조세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닌, 기한 연장에 따른 약정이자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법령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되므로, 경정청구 대상인 ‘세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단순히 세금의 일부가 아니라,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발생하는 이자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경정청구가 아닌 다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연부연납 가산금 감액 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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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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