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관리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2013누32290]
본 판례는 양도 시 연체관리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연체관리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입니다. 원고는 연체관리비를 양도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1심에서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연체관리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며, 양수인이 이를 납부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연체관리비 채무를 승계했고, 양수인이 이를 변제한 것은 양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체관리비를 포함한 총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연체관리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고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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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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