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술 활동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55205 판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누5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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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 활동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55205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저술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소득의 성격 판단 기준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 활동 기간
• 활동 횟수
• 활동 태양
•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저술 활동이 위 기준을 충족하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저술 활동과 관련된 소득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저술 활동이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추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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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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