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0. 1. 16. 2019두52416]
법인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2416)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대법원 2019두52416
- 귀속 연도: 2015
- 심급: 3심
- 생산 일자: 2020.01.16
-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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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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