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수익의 매출액(영업손익)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영업외수익 계상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5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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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수익의 매출액(영업손익)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일감몰아주기) 이익 계산 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6월 18일 판결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상표권 수익의 성격

주요 쟁점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영업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심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표권 임대업이 ○○○미디어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미디어의 주된 사업은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제품의 제작·판매업으로, 상표권 임대업과는 다른 업종으로 분류됨

• 특수관계법인들이 ○○○미디어로부터 교재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미디어의 주된 영업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미디어의 매출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이를 상표권 임대업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볼 근거로 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들이 하나의 조직처럼 영업활동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권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정만으로 상표권 임대업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상표권 수익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증여세 부과 시 과세 대상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된 상표권 수익을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의 성격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증여세 관련 소송 및 세무 행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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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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