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8. 1. 12. 2016누6468]
부가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건 개요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 등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귀속분으로, 2018년 1월 12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미수취 지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 특정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무체물인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미수취 지입료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합니다.
- 특정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에 대한 과세 처분 또한 적법합니다.
4.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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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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