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6. 28. 2018나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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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금채권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판례 분석 (2018나73348)
본 판례는 국세 예금채권 압류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압류 후 예금 잔액이 ‘0’원이 된 경우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한O훈이며, 2019년 6월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나73348이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소멸시효 만료 전에 예금채권을 압류했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주요 쟁점 분석
3.1. 예금채권 압류와 시효 중단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압류 이후 예금 계좌의 잔액이 일시적으로 ‘0’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금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압류의 효력은 지속됩니다. 즉, 예금 채권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한 시효 중단의 효과는 유지됩니다.
3.2. 압류에 의한 보전 범위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 국세에 한정됩니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국세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압류는 원금뿐만 아니라 가산금까지 포함한 조세채권 전체에 대해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O건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05년 4월 1일 사이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한O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압류 후 국민은행의 특수채권상계로 인해 예금 계좌 잔액이 ‘0’원이 되었지만, 압류의 효력은 유지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예금채권 압류의 시효 중단 효력과 그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키는 수단이며, 예금 잔액의 변동과 관계없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는 가산금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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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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