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5. 3. 18. 2014가단65563]
국징 예약완결권 관련 판례: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
본 판례는 국징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가단65563
사건명: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청구 등
원고: 김00
피고: 김00 외 3명
판결 요지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 후 10년이 지나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
민법 제564조에 따르면,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의 적용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0년의 기간을 도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예약완결권 행사의 적법한 기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권리 행사의 시효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 김00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약이 성립한 1989년 12월 9일로부터 10년이 되는 1999년 12월 9일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으며, 피고 김00은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관련 이해관계인들 역시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