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0. 2021가단2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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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관련 판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압류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52147 사건으로, 2022년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 말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 및 피고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주문
- 피고는 주식회사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5. 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압류와 관련된 권리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 (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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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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