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경주지원 2023. 6. 21. 2023가단11937]

국징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례 (경주지원 2023가단1193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3가단11937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관련 법원: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 선고일: 2023년 6월 21일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진행 상태: 완료

판결 내용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4.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04.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으며,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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