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8. 2020가단135655]
기타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5655 판결은 기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과 관련 있습니다.
상세 내용
본 판결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예약 완결권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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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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