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는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7. 9. 2014구합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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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특히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의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4구합21524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등

판결일자

2015년 7월 9일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무조사의 적법성, 특히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1.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피고(세무서장)가 동일 과세기간 및 세목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해당 여부

원고가 제공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조사가 실질적으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법원은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재조사의 위법성 판단

법원은 피고의 2차 조사가 실질적으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조사 대상, 범위, 내용 등이 유사하며,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의 제한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1. 재조사의 제한

과세관청은 부가적인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2.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복 세무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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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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