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2015누5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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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예인선,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 임차와 관련된 조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누52144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OOOOOO
• 피고: OO세무서장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6.06.23.

1.2. 쟁점

예인선,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 요지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특수선박 임차료 지급에 대해 과세관청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이 유사한 사례에서 ‘국제운수로 인한 이익’으로 보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사례들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국제 조세 조약 해석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과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수선박 임차와 관련된 조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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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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