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21. 4. 9. 2020누20705]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0누20705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요약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판결의 핵심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나 실제 용도(주거용)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상세 내용
- 사건번호: 2020누20705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20년 2월 7일
- 진행상태: 완료
- 주문: 원고들의 항소 기각
- 청구취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세법 해석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참고 사항
- 대법원 판례(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되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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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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