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10. 23. 2020구합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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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구합23347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20.10.23.
• 1심 판결
• 원고: 이AA 외 3명
•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주요 쟁점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닌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쟁점: 국민주택 해당 여부

원고들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택과 다른 기준 적용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와 용도에 따라 판단
•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은 공급 이후의 사정일 뿐

따라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고, 관련 법규 해석에 대한 불분명함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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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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