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31. 2023구단5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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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오피스텔의 주택 사용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내용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395
• 판결일자: 2024년 1월 31일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

• 이 사건 ①주택: 201x년 취득, 202x년 양도
• 이 사건 오피스텔: 202x년 취득, 202x년 양도
• 이 사건 ②주택: 202x년 취득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점을 인정하여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주요 근거

• 오피스텔의 숙식 시설 구비
•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 내용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

법원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에 해당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주택 수 계산 시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하며, 비과세 혜택 적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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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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