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23. 11. 16. 2023두4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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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오피스텔 주택 비과세 배제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3두497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 시점에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주장하며 비과세 적용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사실관계

원고 김AA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양도 시점에 원고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 했습니다.

법적 쟁점

오피스텔을 주거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와 업무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건물임을 고려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해오다 양도 시점에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 명확화

이번 판결은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와 업무용으로 겸용 가능한 건물의 경우,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리스크 관리 필요성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세금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 시점에 주거 외 용도로 사용했음을 주장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9조를 근거로 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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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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