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오피스텔 할인분양과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7966 판례 분석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6. 2016누7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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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오피스텔 할인분양과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796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오피스텔을 할인 분양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을 할인 분양받았으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할인 분양 사실 인정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개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 계약서상의 분양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할인 분양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갑 제4호증 내지 10호증과 을 제4호증의 기재를 근거로 하며, 할인 분양 사실을 부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할인 분양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법원은 실제 거래 가액과 다른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기재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결과입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부동산 거래 시 할인 분양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실제 거래 가액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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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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