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할인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2015구합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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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할인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오피스텔 할인 분양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실제 지급한 분양대금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쟁점은 오피스텔 분양 당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닌, 분양계약서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정당하며, 실제 지급액 외에 잔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처분 및 근거

피고는 실제 지급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원고가 실제 3억 5천만 원에 오피스텔을 할인 분양받았고,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 환급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AA개발 공동 운영자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5.2.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할인 분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7. 관련 법령

부가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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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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