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9구합65208)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2019구합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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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9구합65208)

본 판례는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19구합65208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 판결일: 2020.11.26.

2. 쟁점: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원고는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85㎡ 이하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1 법원의 판단 근거

1.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재산세를 주택으로 납부하는 것은 공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합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일부 유지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일부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1 주문

1. 피고 WW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일부 취소
2. 피고 QQ세무서장 및 TTT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기각
4. 소송 비용 분담

4. 판결의 시사점

본 판례는 오피스텔과 주택의 법적 지위 차이를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피스텔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는 무관하게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1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주택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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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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