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소 오피스텔 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오피스텔의 소득에 대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오피스텔 분양 수입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세무서장)는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피스텔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적용해야 할 경비율이 달라지고, 종합소득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오피스텔의 용도와 경비율 적용
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건축되었으므로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오피스텔 신축, 공급 사업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 당시의 용도가 중요하며, 실제 사용 용도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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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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