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2015구합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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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오피스텔 건물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 사용승인일 vs. 최종 완료일

판례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911 판례는 부가 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용역의 공급 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공사의 최종 완료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2010년 귀속분으로 2016년 3월 29일 선고된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와 피고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AA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사실 관계

원고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득한 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피고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용역의 공급 시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 즉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 경우 사용승인일과 최종 공사 완료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근거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의 범위와 조건을 고려하여 역무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8두5117, 2013두22291)를 인용하여 이 같은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오피스텔 사용승인일과 관련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상 준공검사 완료 후 대금 지급 조건, 사용승인일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의 일치, 건축주의 소유권보존등기, 건물 일부의 매도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를 사용승인일로 판단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용역 공급 시기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특히 건설 용역과 같이 복잡한 계약 관계가 얽힌 경우 실질적인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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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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