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2. 2. 17. 2021구합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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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본 판례는 오피스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감면 사유가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016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사업자로,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와 가산세 감면 사유의 정당성입니다.

2. 쟁점 분석

2.1.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고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로 인한 무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가산세 감면 사유의 정당성

원고는 세법 해석의 불확실성, 조세심판원의 상반된 결정 등을 근거로 가산세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법 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세청에 질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 원고의 무신고 행위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해당하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4. 결론

본 판례는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법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질의 등의 노력이 없으면 가산세 감면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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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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