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6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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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636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그OOO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7. 12. 06.
2.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축실적이 재화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재화의 해당 여부
법원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이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가 감축실적 판매에 대한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일부 승소, 피고는 가산세 부과에 대해 패소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재화 해당 여부, 과세 여부, 가산세 부과 적법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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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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