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000]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및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경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A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주위적 청구: 부과처분 무효 여부
원고는 부과처분이 과세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며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2. 예비적 청구: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경정거부를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확정력이 없고, 형사사건과 과세 절차는 목적을 달리하며, 불기소 처분만으로 사법상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및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점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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